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행정적인 규정을 어긴 경우, 종종 ‘과태료’나 ‘범칙금’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언뜻 보기엔 둘 다 ‘돈을 내야 하는 처벌’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법적인 성격과 부과 주체, 처리 절차 등이 매우 다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대응 방법을 혼동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처벌금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일정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금전적으로 부담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 범칙금은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금전적 처벌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 절차, 납부 여부, 기록 남는 방식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과태료란?
개념 정의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벌입니다. 형벌의 일종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형사처벌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세웠을 때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 부과되는 금액은 과태료입니다.
특징 정리
- 형사처벌 아님 → 범죄 전과가 남지 않음
- 경찰이 아닌 행정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부과
- 위반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됨 (예: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
- 즉결심판 없음, 납부 거부 시에는 과태료 재판 진행
- 보통 자동차 관련 무인단속, 건축법, 질서위반사항 등에서 발생
대표 사례
- 무인카메라 주정차 위반
- 주민등록법 위반
- 건축법, 도로교통법 일부 규정 위반
- 쓰레기 무단투기
범칙금이란?
개념 정의
범칙금은 형법상의 처벌 대상인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부과되는 금전 벌칙입니다. 쉽게 말해, 원래는 형사처벌(벌금형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나 안전벨트 미착용 등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된 교통법규 위반은 범칙금으로 처리됩니다.
특징 정리
-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형사처분의 일종
-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부과
- 위반자를 특정하여 처리 (운전자 본인)
- 납부 거부 시 즉결심판 대상 → 벌금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일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재판 가능성 있음
대표 사례
- 경찰 단속에 걸린 신호위반
- 정지선 위반, 불법 유턴
- 안전벨트 미착용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주요 차이점 비교표
| 항목 | 과태료 | 범칙금 |
| 법적 성격 | 행정벌 (비형벌적 제재) | 형사처벌의 일환 (형벌 대신의 금전 부과) |
| 부과 주체 |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 경찰 등 수사기관 |
| 위반자 특정 여부 | 특정하지 않아도 가능 (예: 차량 소유주) | 반드시 위반자 특정 필요 (운전자 직접 단속 시) |
| 전과 여부 | 전과 남지 않음 | 즉결심판 가면 전과 남을 수 있음 |
| 거부 시 절차 | 과태료 재판 진행 | 즉결심판 또는 정식재판 진행 |
| 대표 사례 | 무인카메라 주정차 위반, 주민등록 위반 등 | 신호위반, 음주단속, 경찰 단속 교통법규 위반 등 |
| 납부 기한 미준수 시 | 가산금 부과 및 강제 징수 |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재판 회부) |
같은 위반행위라도 과태료일 수도, 범칙금일 수도 있나요?
실제 상황에서 구분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같은 행위라도 단속 방식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주정차 위반
-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 → 과태료
-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 → 범칙금
예시 2: 신호위반
- CCTV 촬영 및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 → 과태료
- 경찰이 현장에서 정지 후 확인 → 범칙금
따라서 똑같은 규정을 어겼더라도 단속 방식과 단속 주체에 따라 달리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벌금과도 다른가요?
네,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벌금’과는 다릅니다.
- 벌금: 법원 판결에 따라 형사처벌로 부과되는 금액
- 과태료: 행정처분
- 범칙금: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벌금 대신 선택 가능한 제도
만약 범칙금 통고를 무시하고 즉결심판을 받아 벌금형이 내려지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재판을 받아도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이 붙습니다 (보통 3%)
- 이후에도 미납하면 강제 징수 절차로 넘어가며, 차량 압류, 신용불량 등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범칙금은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청구로 넘어갑니다
-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형사처벌 기록이 남게 됩니다
- 무시하면 강제집행 및 신용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과태료와 범칙금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성격부터 절차까지 매우 다릅니다.
-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벌, 전과 기록 없음
- 범칙금은 경찰이 부과하는 형사처분, 전과 기록 가능성 있음
같은 위반 행위라도 단속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어떤 유형의 처분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억울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